03_근대 혁명 3대장 ② 시민 혁명

근대 혁명 3대장 ② 시민 혁명
시민의 힘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만들어지다

수업 자료

[주제1] 미국 혁명

• 미국 혁명의 배경

16세기경 신항로 개척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후, 17세기부터는 많은 영국인이 북아메리카에 이주하여 식민지를 건설하였어요. 초기 식민지인은 본국의 특별한 간섭 없이 자치를 누렸어요.

그러나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식민지에 인지세, 차세 등을 부과하였어요. 그런데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영국계 이주민들은 영국 본토 의회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영국 의회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금 부과를 결정한 거죠. 이에 식민지인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도 없다.’라며 반발하였고, 보스턴 차 사건(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위장해 보스턴항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에 실려 있던 차 상자를 바다에 버린 사건)을 일으켜 영국에 저항했어요(1773).

• 독립 전쟁

영국은 보스턴항을 봉쇄하여 식민지인을 압박하였고, 식민지인들은 대륙 회의(식민지 각 지역의 통일적 행동을 위해 구성된 대표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결국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충돌로 독립 전쟁이 시작되자, 식민지 대표는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여 천부 인권과 국민 주권, 저항권 등을 천명하였어요(1776). 초기에는 식민지 군대가 열세였으나, 식민지 군대는 총사령관 워싱턴의 활약과 영국과 경쟁하던 프랑스, 에스파냐 등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마침내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았어요(1783).

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는 독립 후 헌법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를 수립하여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어요(1789). 이로써 연방주의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바탕을 둔 미국이 탄생하였어요. 미국 혁명은 자유주의공화주의·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켜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자유·행복 추구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람들은 그 정부의 형태를 바꾸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 미국 독립 선언문

📖

제1조 1절 | 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모든 입법권은 미국 연방 의회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1절 |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제3조 1절 | 미국 사법권은 연방 대법원 한 곳과 연방 의회가 수시로 설치하는 하급 법원에 속한다
- 미국 연방 헌법 중 일부 -

[주제2] 프랑스 혁명

• 구제도의 모순으로 일어난 혁명

혁명 이전 프랑스 사회 체제를 구제도라고 불러요. 구제도는 강력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체제였어요. 소수에 불과한 제1신분 성직자와 제2신분 귀족은 많은 토지와 관직을 차지하면서도 면세 특권까지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프랑스 인구의 95%를 차지하는 제3신분 평민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았죠. 당시 제3신분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상공업과 전문직에 종사하며 부를 축적한 시민 계급이었어요. 이들은 살롱, 카페 등에서 교류하며 계몽사상을 습득했으며, 미국의 독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이 무렵 프랑스는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재정이 매우 어려웠어요. 이에 루이 16세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해야 했어요(1789). 삼부회는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의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였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삼부회에서 제3신분은 들러리에 불과했어요. 삼부회에서는 1인 1표가 아닌 신분별로 1표만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성직자와 귀족이 손을 잡고 2개의 표를 행사하면, 평민이 행사하는 1표는 의미를 잃는 거죠. 구제도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제3신분의 대표들은 삼부회가 시작되자 표결 방식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했어요. 제1신분과 제2신분은 기존의 신분별 표결을 고집하였지만,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였어요.

• 혁명의 발발

제3신분 대표는 머릿수 표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자적으로 ‘국민 의회’를 구성했어요. 본인들이 프랑스 국민을 대변한다고 선언한 셈이죠. 루이 16세가 제3신분 대표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 모든 회의실을 폐쇄하자, 제3신분 대표들은 인근 테니스코트에 모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어요(테니스코트의 서약).

국민 의회가 결성되자 프랑스 수도 파리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그런 가운데 국왕이 무력으로 국민 의회를 해산하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파리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여 정치범 수감소이자 전제 정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어요(1789). 역사가들은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프랑스 혁명의 출발로 보고 있어요.

이후 혁명이 지방으로 전파되자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어요. 혁명을 주도한 시민 계급은 성난 민심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혁명 이념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을 발표하였어요(1789). 그러나 혁명을 인정할 수 없었던 루이 16세는 외국으로 탈출하려다 체포되어 민중의 반감을 자극했어요. 이 상황에서 국민 의회는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에 기초한 새 헌법을 제정했고(1791), 그에 따라 2년 임기의 입법 의회가 소집되었어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프랑스 주변의 왕정 국가들은 프랑스의 시민 혁명이 자국으로 전파될 것을 우려하여 프랑스를 위협했어요. 이에 입법 의회는 혁명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 주변국에 선전 포고를 하고 혁명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거듭 패전하면서 혁명이 위기에 처하자 민중들은 전투에 참여하러 파리로 몰려들었어요. 이때 민중이 부른 진군가가 현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예요. 프랑스인들에게 프랑스 혁명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제1조 |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2조 |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제3조 |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의 보호, 법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 만민은 평등하다.
제17조 |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

• 혁명의 과격화

한편 전세가 불리한 가운데 왕과 귀족이 적과 내통한다는 소문까지 돌자 과격해진 파리 민중은 왕궁을 습격하여 왕권을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임기를 마친 입법 의회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의회인 국민 공회가 구성됐어요. 국민 공회를 주도하는 것은 온건 세력인 지롱드파였고, 급진 세력인 자코뱅이 또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코뱅파는 공화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파벌이었는데, 이들의 주도로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처형했어요. 시민의 손으로 국왕 중심의 억압적 체제를 끝장낸 거죠.

이에 놀란 영국, 오스트리아 등은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하였어요. 계속된 전쟁으로 프랑스는 극심한 경제난에 빠졌어요. 이에 프랑스 내부에서도 혁명을 중단시키려는 반란이 일어났고, 외국군과의 혁명 전쟁도 프랑스를 고달프게 했어요.

이 때 자코뱅파가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지롱드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어요.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혁명이 무너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권을 장악한 자코뱅파는 오른쪽 자료와 같은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쳐나갔죠.

자코뱅파는 프랑스 사회에 필요한 과제들을 과감히 해치워 나가기 위해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을 강하게 숙청하는 공포 정치를 펼쳤어요. 공포 정치로 인해 반대 세력의 반란을 적절히 진압할 수 있었고, 프랑스인의 단결을 통해 혁명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숙청 작업과 경직된 사회 분위기에 지친 시민들은 자코뱅파의 독재에 불만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 로베스피에르 일파는 몰락하고 프랑스 혁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어요(1794, 테르미도르의 반동).

공포 정치가 끝난 후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들어섰으나 계속된 전쟁으로 비대해진 군부의 쿠테타로 무너졌어요. 총재 정부를 무너트린 나폴레옹이 통령 정부를 수립하며 프랑스 혁명은 끝을 맺었어요. 프랑스 혁명은 봉건 사회의 신분제를 부수고 시민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전형적인 시민 혁명이었어요. 특히 혁명의 이념이 된 자유평등·우애의 정신은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오늘날에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죠

•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의의

프랑스 혁명은 봉건 사회의 신분제를 부수고 시민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전형적인 시민 혁명이었어요. 특히 혁명의 이념이 된 자유평등·우애의 정신은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오늘날에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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